불법촬영물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,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약칭: 성폭력처벌법)과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: 청소년성보호법)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,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.

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정보통신망법)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불법촬영물 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,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불법촬영물
1.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
2.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

허위 영상물
1.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것
2.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
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
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(아동·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)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

싸다파일은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만약 신고 접수된 게시물의 불법촬영물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, 싸다파일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되며, 심의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.

만일 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셨다면 싸다파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,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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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) 제1항 바로가기
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(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) 제1항 바로가기

음란성 게시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선량한 성적 관점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입니다.

또한,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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싸다파일에서 제한하는 음란성 게시물의 대표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성기, 음모, 항문의 노출을 포함한 게시글
- 성기, 음모, 항문에 대한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되거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
- 반인륜적 성행위(시간, 수간, 스와핑) 및 이상 성행위가 묘사되거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
-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
- 건전한 성 의식을 저해하거나,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타인에게 지나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게시글
- 그 외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음란물을 포함한 게시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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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신전라 노출, 둔부, 유두·유륜(여성)의 노출을 포함한 게시글
- 성행위 및 자위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 및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
-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하여(신체가 훼손, 혈흔 낭자) 사회 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게시글
-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태도 및 정신건강을 저해시킬 수 있는 게시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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